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구고법 1994. 9. 15.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4(2),571]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|